[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이 광주·전남여성가족재단 통합 과정에서 법인 존속 및 주사무소 결정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양 재단 대표 간 협의를 통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을 존속법인으로 삼고 통합재단의 주사무소를 옛 전남 지역에 두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조직 구성, 인사 운영, 기존 사업의 승계 등 실질적인 통합 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특히 주사무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법인 등기상의 주소지에 머무르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와 경영부서가 상주하며 인사 및 예산 등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본부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 계획에는 정책 연구, 성별 영향 평가, 가족 및 취업 지원, 폭력 피해 지원 등 양 재단이 각자 수행해 온 기능들을 어느 권역에 배치하고 기존 사업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 고용 승계 문제 역시 단순한 근로계약 유지를 넘어선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양 재단 간 직급, 보수, 근속연수, 퇴직급여, 복리후생, 승진 기준 등을 면밀히 비교해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여성가족재단의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은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통합 이후 공간 활용 계획을 이유로 안전과 직결된 필수 공사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급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통합에 따른 예상 비용과 예상되는 절감 효과를 함께 산정하여, 재단 통합이 실질적인 재정 효율성으로 이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문 의원은 “재단 통합의 진정한 성과는 법인과 주사무소를 정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조직별 기능 배분, 실제 근무지, 직원 처우 개선, 사업 승계, 시설 활용 계획까지 아우르는 통합 이행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의회와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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