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학교 안전 문제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진희 위원장은 차기 청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선거에 교육감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의 의중을 내세운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가 협의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협의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행사에서 먹거리 쿠폰이 지급 기준과 배부 대장 없이 관리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관실의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조중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2022년 20억 4300만원에서 2025년 63억 4800만원으로 급증한 상황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교육청 사례처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부담금 감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특수교육원 감성숲 놀이터 조성사업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대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곽상선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및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가 교장실 책상과 회의용 탁자 등 비품 교체에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교장실의 고가 비품 교체에 사용되는 것은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학교별 비품 구매 가격의 과도한 편차와 교체 필요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꽃임 의원은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신규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 실적이 감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재단의 재원이 확대됐음에도 장학금 수혜 실적은 감소한 상황에서 도서 구입비와 문화예술 행사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재단의 본래 목적인 장학금 지원 확대에 예산을 우선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규 의원은 재직 기간 5년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중도 퇴직자가 지난해 15명, 올해 16명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낮은 보수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경직된 조직 문화도 공직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부담 완화와 신규 직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근 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의계약에 대한 총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의계약 현황을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교육 재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문섭 의원은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학교 침수 및 누수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엄 의원은 "학교 침수와 누수 문제는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교육청 자체 개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장마철 이전에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최충진 의원은 단양 지역 분교의 내진 보강 공사에 약 1억 5852만원이 투입된 이후 9개월 만에 폐교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한 내진 보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단기간에 폐교된 만큼 투자 판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 투자의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교육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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