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 보고 누락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해 2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복된 안전 관리 부실과 내부 감사 진행 여부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공사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은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준사고는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이라며 "정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보고 누락이 반복됐다는 것은 공사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두 차례, 2025년 발생한 철도 준사고를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 발효 후 불과 4개월 만인 올해 2월, 신호 담당자가 규정을 어기고 신호 회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철도 준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을 준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동일한 문제로 시정명령까지 받은 기관이 또다시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며 "철도안전법이 준사고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한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준사고 보고 누락 원인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준사고 해당 여부 판단 과정에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현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보고 여부가 달라진다면, 안전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반복된 누락의 원인이 판단 기준의 문제인지, 내부 보고 체계의 부실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내부 조사 진행 여부를 놓고 공사 경영진과 감사 간 답변이 엇갈리는 상황도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대한 안전 관리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는데 경영진과 감사가 조사 진행 여부조차 일치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책임 규명 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억 4천만원의 과징금은 결국 공사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철도 안전은 사고 발생 후 수습이 아닌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며 "반복된 준사고 보고 누락의 경위와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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