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별도 현장 조사가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특별시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가족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2024년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 24명을 투입해 지역아동센터 60개소를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시·자치구 합동 조사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별도 조사 대상이 9개소로 급감했다.
더욱이 당초 별도 조사 실시를 위해 편성되었던 2천만원의 조사 예산 역시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조사 방식 변경으로 예산과 조사 대상이 줄어든 것은 물론,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할 기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축소가 실제 관리·감독에 미친 영향을 따져 물었다.
실제로 2024년 별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아동 1,353명 중 1,257명의 출석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는 서류 중심의 정기 점검만으로는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정수급 등 총 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4,940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적발 사례가 정기 점검, 민원 접수, 별도 조사 중 어떤 경로를 통해 파악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60개소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민원이 반복되거나 출결, 인건비, 급식비 등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서류상의 문제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특별시가 직접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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