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촉구… 부군수 “대응계획 마련” 약속 (영덕군 제공)



[PEDIEN]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일부 민원인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행정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군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11월 9일 부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민원인이 행사하는 모욕적인 표현, 폭언, 협박성 언행 등으로 인해 담당 직원들이 겪는 심각한 고충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악성 민원에 대해 개인이나 특정 부서가 아닌, 기관 차원에서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 영덕군은 악성 민원 발생 시 대응을 총괄할 명확한 담당 부서나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민원 발생 보고부터 사실 관계 확인, 법률 검토,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 직원 보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부 업무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조는 악성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총괄 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고, 민원 유형별 대응 기준, 보고 체계, 법률 검토 및 고발 등 법적 조치, 피해 직원 보호 및 심리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한 일회성 대응이나 내부 업무 지침 마련에 그치지 않고,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직원 보호 및 법률 지원의 근거, 지원 범위와 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와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영덕군 역시 이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권순박 부군수는 노조의 요청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내년 전담팀 신설 전이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 지정과 내부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광찬 위원장은 “악성 민원 대응은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나 특정 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영덕군 전체가 책임져야 할 조직 차원의 과제”라며,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영덕군청 부군수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에는 권순박 부군수와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및 피해 직원 보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