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변호사 동행' 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4건에 5700만원이 지원됐다. 이와 더불어 충남학교안전공제회가 교원안심공제 사업을 통해 지급한 소송비용 3건을 합하면, 교원 법률 지원은 총 27건, 6970만원 규모에 달한다.
교원안심공제사업은 교원이 법적 분쟁을 겪을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공제회의 특성상 수사 진행 상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청구 접수 및 심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용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분쟁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즉각적인 도움이 절실한 교원에게는 지원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충남교육청은 지난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정식 출범시켰다. 교권보호관 제도는 교원이 교육청 교권보호관에게 직접 신청하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분쟁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제도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보완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권보호관은 분쟁 발생 초기에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공제회는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교원은 법적 분쟁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촘촘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이준권 회장은 "교육 활동 보호는 법과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교권보호관 출범으로 법적 분쟁 앞에 선 선생님 곁에 변호사가 즉시 함께하는 지원이 본격화된 것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공제회와 교권보호관이 함께 선생님을 지키는 현재의 체계가 더 많은 교원에게 닿을 수 있도록, 2027년에는 관련 예산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순간, 교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신속한 도움"이라며 "교권보호관에 신청하면 즉시 변호사가 함께하도록 지원하고, 공제회의 지원과 더불어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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