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완주군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에 발맞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이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금 지급과 체납 확인을 연계하여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령으로 정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사·용역·물품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업체와 군민들은 제도 시행 전에 자신의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할 필요가 있다.
납부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완주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발급 창구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대금을 지급하는 군청 내 계약·회계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은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오는 11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에 참석하며, 12월에는 본청, 사업소, 읍·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업무 절차 안내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발급 시스템 자료 정비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대금 수령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과 관련 업체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성실납부 문화 조성과 지방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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