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제협력 기능이 분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체계의 연속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외교, 통상, 투자 기능을 각각 다른 실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10월 20일자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신설된 국제협력국이 2026년 폐지 대상으로 검토되는 정책적 근거와 부서 간 업무 조정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막 지방외교와 수출, 글로벌 투자를 연결하는 국제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기능을 서로 다른 조직으로 나눈다면 누가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책임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외교를 통해 해외 진출의 길을 열고, 통상 지원을 통해 수출 성과를 창출하며, 글로벌 투자로 기업의 성장을 이어가는 연결고리"라며 "조직이 달라지더라도 기업지원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조정·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추가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제협력 사업의 성과관리 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기존에는 지방외교, 통상, 투자 분야가 각각의 사업 실적 중심으로 관리됐다면, 이제는 하나의 기업이 어떤 지원을 거쳐 실제 수출과 투자 성과를 달성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외교 협력부터 수출지원, 해외투자 연계까지 기업별 지원 이력과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성과표를 시범적으로 작성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해외 지방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기업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별 협력 창구와 담당자 연결체계를 정리하고, 기업 상담부터 진단, 사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표준화된 지원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경기도의 수많은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협력 성과를 기업 중심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각종 지원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연구지원사업 일정 개선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 역시 사업 공고와 선정 절차를 앞당기고 가능한 사업부터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제협력의 성과는 개별 부서의 실적을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조직개편 이후에도 지방외교·통상·투자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고 기업이 실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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