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법제처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방향과 향후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29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열렸으며,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기획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제처는 지난 9월,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법제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의 취지와 진행 상황이 참석자들과 공유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원활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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