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여수시가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28일 보건소 동의보감실에서 ‘2026년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 침체와 지방세수 감소로 어려워진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획경제국장 주재로 체납 비중이 높은 10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별 체납 현황과 징수 실적,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하고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차량·금융재산 압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재산 압류·공매 추진 등도 병행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이어간다. 시민들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카카오 알림톡 원스톱 납부 서비스’도 확대해 편의성을 높인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현년도 체납액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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