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영광군이 관내 3만 3천여 필지에 달하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용도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히 위반 농지를 모두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농지 관리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사 결과, 거짓 영농계획을 통한 부당한 농지 취득이나 농업진흥지역 내 야적장 설치 등 중대한 불법 전용 사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된다. 하지만 상속이나 고령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농지가 휴경되거나 관행적인 임대차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여 농지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은 농지 투기를 바로잡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농지대장 등재나 농지은행 임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안내하여 억울한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농지은행 임대, 공공매입, 농지연금 등과 연계하여 고령·상속 농지가 실제 경작자에게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여 농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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