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남도가 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와 시군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놓고 중앙부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2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는 도·시군 규제 담당 팀장 및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규제 합리화 합동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 과제의 건의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규제 합리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에서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또한,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건의 논리를 개발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시군별 규제 합리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기돈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교한 건의 논리 마련이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더불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등 법무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165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 중 101건이 소관 부처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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