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지난 9월 9일 보류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을 재심사해 가결했다.
이 날 심사과정에서 최선국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겉으로는 균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남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최 의원은 먼저 “청사별로 부서 수를 형식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급급한 짜맞추기 개편으로 통합특별시 행정조직의 유기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워지고 책임회피와 의사결정 지연, 행정비용 증가라는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인사정책관처럼 실질적인 권한과 의사결정 기능을 가진 부서는 광주청사에 집중되고 전남청사에는 단순 사업 추진 부서들만 배치해 옛 전남 지역 행정을 총괄했던 전남청사의 위상에 걸맞는 동력을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통합특별시 재정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재정기획본부가 전남청사에 배치되는 것을 지적하며 “2조 2200억원에 달하는 광주의 채무 관리도 전부 전남에서 떠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옛 광주 지방채 발행 사업이 200개가 넘는 데 반해, 옛 전남은 20개도 안되는 상황에서 광주 채무를 관리했던 공무원이 전부 광주에 남게 됐다”며 “이것이 민형배 시장이 강조했던 적소에 적재를 배치하겠다는 인사 원칙 당위성에 부합하는가”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정무 기능 별정직 편중과 부시장 인선 문제도 다시 한번 짚었다.
최 의원은 “20명의 별정직 중 광주청사에 15명, 전남청사에 2명, 동부청사에 3명이 배치된 상황을 균형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며 “형식적 균형의 가면 뒤에 불평등이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남 지역에 광주 출신 측근 2명을 지방직 부시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수십 년간 전남청사가 지켜온 상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며 “전남의 특성과 실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남의 행정을 맡기는 것을 옛 전남도청 공직자와 지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기획조정 기능에서 전남 공무원이 배제되는 현재 상황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도시행정만을 담당해 온 광주시의 기획 역량이 농업·어업·축산업 등 전남 고유의 전문 영역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끝으로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임을 강조하며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조직개편이 또 다른 소지역 일극체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며 광주 발전을 위해 전남의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서남권 주민을 대표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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