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SOC 예산 감액과 산후조리비 사업 중단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도민과의 약속과 정책 신뢰를 지킬 것을 주문했다.
윤 부위원장은 건설국을 상대로 기존 SOC 사업 예산을 감액해 다른 도로사업에 투입한 것과 관련해 투자 우선순위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특히 포천지역 도로사업에서 약 137억원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기존 사업에서 예산을 회수해 다른 사업에 대규모로 투입한다면 새로 편성한 예산이 남은 기간 실제 집행 가능한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도로사업 하나를 추진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지역 예산이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과의 약속과 신뢰의 문제인 만큼 감액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건강국을 상대로는 최근 논란이 된 산후조리비 사업 중단과 출산지원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짚었다.
윤충식 부위원장은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후조리비 모두 본예산에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난임부부 시술비는 추경에서 지방채를 활용해 부족분을 마련한 반면 산후조리비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중단하기로 한 점을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난임 수술비 지원도 산후조리비도 모두 필요한 출산지원 정책”이라며 “두 사업 모두 본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는데 한 사업은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른 사업은 중단한다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비는 지원 목적과 역할이 다른 만큼 중앙정부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산후조리비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끝으로 윤충식 부위원장은 “난임부부 시술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난임 지원도, 첫만남이용권도, 산후조리비도 모두 필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단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믿고 있던 정책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설명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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