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가 건설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오는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자치구와 합동으로 사업비 10억원 이상 건설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조치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이 엄정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당사자 간 기본 의무인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이미 상반기에도 사업비 10억원 이상 건설 현장 2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