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우리나라 국토의 최전방을 지키는 외딴 섬들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3개 국토외곽 먼섬에 총 1조 942억원을 투입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굳건히 하고 먼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 차원의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계획은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이번 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주민 거주 여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권리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5년간 추진될 138개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교통권 개선, 관광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안보적 충돌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확충, 식수원 개발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을 대폭 향상시킨다.
교통망 확충도 눈에 띈다. 백령도, 흑산도, 울릉도 등 3대 공항 건설과 연도교 가설 사업은 교육, 보건, 의료 등 필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백령도, 거문도, 추자도 등에는 해안 둘레길과 공원, 광장 등 휴양·체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먼 섬을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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