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국이 3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맞이하며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교육부는 기존의 유학생 유치 규모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9월 8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이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7,464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30만 명을 1년 앞당겨 달성한 수치다. 이에 교육부는 단순히 유학생 수를 늘리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담은 전략을 수립했다.
핵심은 유학생 모집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신규 유학생 유치를 제한하고, 유학원의 허위 입학 시도 등 부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에는 모집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강화하는 지침을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다. 유학생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된다.
또한, 외국 학위 검증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대학 대상 자문을 통해 현장의 학력 검증 역량을 높여 허위 학력이 걸러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내 한국 대학 관련 현지어 정보 확대와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해외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학의 책임도 강화된다. 유학생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비자 심사와 연계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개편하여, 유학생 교육 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필수 충족 사항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강화를 위한 공인 언어 능력 지표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기본 교육 여건 미비 대학에 대한 관리는 더욱 엄정해진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하위 대학 지정 외에도,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이나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 등급으로 바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진로 준비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교류 프로그램 확충, 24시간 인공지능 챗봇 상담 및 전문 상담사 연계 지원 등이 제공된다. 한국의 취업 제도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 안내서를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취업 공고 서비스에 맞춤형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한다.
첨단 산업과 지역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전략도 강화된다. 정부초청장학생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 성과를 낸 석사 장학생에게는 박사 과정 연계 지원 및 장학금 지급 등 혜택을 마련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수 연구 인재의 국내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유학생 지역 취업을 연계하는 학과에 재정 지원 및 장학생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와 대학의 유학생 교육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 연계 우수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혁신 전략 발표에 이어 하반기에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 시행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해외 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수 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한국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K-교육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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