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 속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관세청의 집중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792건,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산 도피, 불법 송금 등 외화 불법 유출 행위뿐만 아니라, 환치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외화 유입을 약화시키고 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변칙적인 무역결제 유형까지 포함했다. 이를 통해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 검사를 완료하며 외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이 우수 검거팀으로 선정되어 포상할 예정이다. 서울세관팀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총 2조 5천억 원 상당을 해외로 보낸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으며, 이 자금 중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 자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팀 역시 수출 대금 약 900억 원을 법정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함으로써 국내 외화 반입 의무를 회피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외화 불법 유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고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외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여 외화 불법 유출 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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