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이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운영 실태와 지방보조금 정산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독립성과 자율성만을 앞세워 설립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 의원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센터 주관 사업 전반을 검토한 결과,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명의 직원에 13억 4400만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을 운영 중임에도, 과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시절의 사업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기획, 마을 의제 발굴, 주민자치 기반 조성 등 설립 당시 약속했던 핵심 기능은 실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고, 사업비의 70~90%가 민간사업 지원금과 인건비로 사용되어 사업 부서인지 중간지원조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센터는 뚜렷한 근거 규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체 집행 기준을 만들어 정산을 받아왔다. 센터 소속 이사들이 공모 사업을 직접 수탁받아 강사비와 인건비를 챙기는 상식 밖의 일도 벌어졌다. 정산 서명란에 실제 서명 대신 컴퓨터 글꼴로 성명을 기입한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자체 지도점검에서 서류 보완으로 넘어간 사실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기 의원은 대표이사와 센터장이 이원화된 구조지만 실권이 센터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운영' 행태를 지적했다. 이는 타 자치구에서 1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이라는 설명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의혹과 함께 법인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가 없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기 의원은 "민선 9기이자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주민주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며, 센터가 주민들의 주권 실현을 바라보고 있는지 되물었다. 신수정 구청장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살피고 센터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