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곡성군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단순한 전화 독려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분석하고, 각 상황에 최적화된 징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할 경우,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 안내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더 나아가, 복지 지원이 시급한 위기 가구로 판단되는 대상자는 주민복지 관련 부서와 즉각 연계하여 생활 및 의료 등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체납 징수와 복지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곡성군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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