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구경북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경권 5극3특 발전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권역 단위 전략으로, 오는 11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큰 밑그림' 위에 지역이 직접 성장 엔진과 공동 협력 과제를 그려 넣는 '실행 도면' 격인 이번 발전전략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 등 3개 부문에 걸쳐 민간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구경북 공동 전략을 담는다.
정부는 최근 5극3특을 단순한 지역 균형 배분 정책이 아닌, 지방이 스스로 성장 경로를 설계하고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지방주도 성장'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지방 소멸 및 인구 감소 위기 대응 핵심 과제로 지방주도 성장을 제시하며 권역별 성장 엔진 확충과 정주 여건 집중 지원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5극3특 권역별 차별화된 성장 엔진 발굴을 위해 △투자인센티브 △산업생태계 △기업 활동 기반 등 3개 축으로 지원하고 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대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 통로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권역 공동 기획 사업을 지원하는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포괄 보조를 확대한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는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 소멸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금, 국고 보조율, 사업 물량, 지방비 부담 등을 우대하는 '지방 우대 원칙'도 본격 확대된다.
양 시도는 이미 2025년 8월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구성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추진할 과제를 검토하며 3대 분야, 총 18개의 공동 협력 과제를 사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발전전략 수립은 기존 공동 협력 TF를 확대·개편해 지역 연구기관, 기업, 산업 지원 기관, 대학, 지방 공기업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고, 연구기관과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아 현황 분석과 과제 구체화를 진행한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대구경북이 함께 발굴한 과제와 초광역 대표 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의 성장 엔진과 재정·제도 지원 체계에 맞춰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정교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이번 5극3특 발전전략 수립은 대구경북이 수도권에 견줄 만한 광역 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대구경북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실행 가능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 지역 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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