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주요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함께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현재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건축물 정보, 체납 정보 등 분산된 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HUG 안심전세앱은 오는 9월 서비스 개편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이후에는 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은 이러한 서비스 연계 추진의 초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 진단 정보는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실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은 물론, 지방정부가 자체 구축하는 플랫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 기술적인 준비를 구체화한다. 민간 플랫폼은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 활용, 이용 분석 및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서비스 확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HUG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협력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MOU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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