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총 133.2만 건, 104.6만 헥타르가 접수되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신청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지급 대상자와 최종 지급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접수 건수는 133만 건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천 건 늘었다. 이는 4년 만에 이어진 귀농인구 증가와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상향 조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접수 면적은 107.1만 ha였던 지난해보다 2.5만 ha 감소했다. 최근 농업인 수 감소와 농지 전용 등의 이유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전산 입력 누락 사항을 점검하고 정보 보완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신청·접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스템 검증과 현장 확인을 통해 농업인의 실제 영농 종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비료 사용 기준 등 16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금의 환경 보전 및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준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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