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오산시가 민선 9기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추경을 통한 '긴축재정' 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현재 가용 재원 부족으로 조용호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절감된 재원을 민생 안정, 시민 안전, 핵심 공약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7월 현재, 오산시는 필수 및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약 60억 원 상당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민선 8기 동안 세교1터미널 부지 매입과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 등 대규모 도시 기반 시설 사업과 계속 사업 추진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복지 분야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신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추가적인 국·도비가 교부되더라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취지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제3회 추경부터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절감된 재원은 민생경제 회복, 시민 안전, 지역 현안, 공약 사업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재투자될 계획이다.
시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제안을 바탕으로 시책 일몰제 도입, 이월 사업 정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전시성 예산 구조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자원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재정은 한정돼 있지만 시민이 원하는 정책과 행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편성하느냐보다 어디에 우선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축재정의 목적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절감한 재원을 민생과 시민 안전, 오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에 집중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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