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지난 9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임문영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이 참석해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이번 자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도심 농촌 지역 차별 문제 △광주송정역 관문 광장 확장 △'살던집 프로젝트' 행·재정적 지원 △기초정부 재정 불균형 해소 △자치구 시 전환 등 6가지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광산구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 기반의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과 '살던집 프로젝트' 등 지역 맞춤형 정책들이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은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자치구 권한과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일반시 전환 및 특별구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와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이후 방문단은 하남산업단지와 소촌아트팩토리를 찾아 지역 산업 및 문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이해를 높였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장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한계를 입법부와 소통하며 공론화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며 "행정의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입법과 국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가 지역 불균형 완화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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