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원시가 전라북도 세정과 주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우수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결과, 남원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92건과 차량 702건을 압류하고 부동산 14건, 차량 10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출국금지 8명, 명단공개 15명, 가택수색 11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했으며, 특히 가택수색을 통해 5명으로부터 7100만원을 현장에서 직접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효율적인 징수와 납세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한 혁신적인 세정 행정도 돋보였다. 시가 새롭게 도입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사실 자동안내 문자 시스템’은 번호판 영치 즉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132대의 차량이 영치되고 1억 1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더불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소액 체납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가구에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시민의 삶까지 살피는 ‘강한 징수와 따뜻한 보호’를 실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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