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영천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의 시범운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복잡한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AI가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범정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영천시를 비롯해 경산시, 아산시, 음성군, 인천 계양구 등 총 5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사업단 설명회 참석 및 인허가 담당자 인터뷰 등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개발될 시스템은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지자체에서 현장 검증 등 실증 작업을 마친다. 이후 내년 초 5개 선정 지자체를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가며, 2027년 말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국민 및 공무원 서비스가 전면 개시될 예정이다.
이번 AI 기반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사전 심사 청구와 공무원의 법령 검토, 부서 간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전체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대비 약 30%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AI를 접목한 민원 친화형 서비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과 선진 지적 행정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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