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산시는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인력 69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에는 사회보장급여 전산망과 바우처 심사를 총괄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문 강사 2명이 초빙됐다. 이들은 전산망 데이터와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허위 청구, 가족 간 명의 대여, 서비스 시간 초과 결제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단순 실수나 관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활동 시간 부정확 기록, 바우처 카드 대리 결제 행위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현장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활동지원인력들이 제도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권익 보호와 군산시 복지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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