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화순군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직불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법령으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영농 기록의 작성 및 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사항 등 4가지 핵심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위반 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로 적용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철희 화순농관원 사무소장은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 감액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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