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팔당호 수질보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중첩규제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선9기 경기도정의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구성된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광주시 팔당호 규제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 주민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규제개혁특위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질보전을 위한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복잡하게 얽힌 규제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감내해야 했던 '특별한 희생'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해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 완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이고 중첩적인 규제가 지역 발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은 "지도에 그려진 선 하나로 도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건의 및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