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3천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거주지가 성남시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정책적 지원 기회를 박탈당하는 실태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지난 18일,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남시가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면 불참함으로써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에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가 총 3012명에 달하지만, 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가 50%씩 매칭되는 방식으로, 성남시가 참여할 경우 필요한 총예산은 약 18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성남시는 자체 문화정책과 재정 부담만을 내세워 대다수 문화예술인의 기본 권리와 정책적 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경기도 전체 예술인 기회소득 집행률은 90.8%에 육박하며 타 시군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시, 고양시가 사업에 미참여하면서 본예산 감액과 집행률 부진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전석훈 의원은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이웃 시군 예술인들은 지원을 받고 성남시의 예술인들은 단지 거주 지역이 성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성남시의 즉각적인 사업 참여와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성남시 예술인들의 기회소득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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