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 전기료 보상 신청 및 처리 절차가 오는 6월 15일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해왔던 공용 전기료 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에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한 곳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OA, KCTA 및 통신사업자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시범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 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보상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총 14만 4천 개의 설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단순한 보상 신청 처리 기능을 넘어,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 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 설비 관리 등 인터넷 설비 운영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전담센터는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담당한다. 특히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관리주체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밀착형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전담센터와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통해 공용 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 공용 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