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야간에 난립하는 불법 입간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빗길에 설치된 입간판을 피해 차도로 이동하던 시민이 차량과 충돌할 뻔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부 자영업자의 법령 인식 부족과 여름철 광고 수요 증가로 늘어난 불법 입간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불법 입간판은 보행 공간을 점유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장마철 누전이나 강풍에 따른 전도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6월 8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업소가 밀집된 상업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를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하며, 시민 통행이 많고 불법 광고물 설치가 활발한 오후 5시부터 야간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 형태로 운영된다. 각 점검반에는 서울시 기동정비반과 자치구 광고물 담당자 등 총 104명의 직원이 투입되어 자치구별 취약 지역을 밀착 관리한다.
서울시는 단순 단속을 넘어 관련 규정 안내 및 자발적 철거를 유도해 준법 의식을 높이고 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단속에 앞서 자치구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불법 입간판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자율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6월 집중 점검 이후에도 불법 입간판의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7월 중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후속 점검을 실시한다. 후속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위반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를 실시해 불법 광고물 재발 방지에 나선다.
또한 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해 불법 광고물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불법 입간판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풍수해 발생 시 추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정비와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