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국과 세르비아가 6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한국이 발칸 반도 국가와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며 2024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1년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CEPA는 상품 양허, 원산지, 통관, 지재권, TBT, 경제협력 등 총 12개 챕터에 걸쳐 합의를 도출했다.
세르비아는 자동차 및 기계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서부 발칸의 핵심 경제국이다. 최근 동유럽 생산 거점의 비용 상승으로 새로운 투자 협력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CEPA 체결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협정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세르비아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양측 모두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96%에 달하는 높은 자유화율을 달성하며, 특히 세르비아가 WTO 정보기술협정 미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 개방과 자동차 부품 전 품목의 즉시 관세 철폐는 한국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의 세르비아 시장 진출에 큰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K-푸드와 K-뷰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CEPA 타결은 서부 발칸 지역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와의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 시장 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CEPA는 한국 기업의 서부 발칸 및 유럽 시장 진출 기반 강화와 함께,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무역 규범 현대화, 그리고 공급망·에너지·광물·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기반 마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되어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쌀, 꿀, 과일 등 민감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은 최소화하여 상호 이익 균형을 달성했다.
원산지 기준은 역외산 재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나, 신선 농수산물에는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하는 등 민감 품목을 고려한 세심함도 보였다.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 발급과 자율 증명을 모두 허용했으며, 신속 통관 규범 도입으로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과 통관 예측 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 보호 규범 강화와 함께 WTO TBT 협정을 준거 규범으로 적용하는 등 투명한 무역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또한, AI,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포함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양국 기업과 국민이 CEPA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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