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토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업은 범정부 공공 AX 10대 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기존 토지 개발 인허가 과정은 농지·산지 전용, 건축 허가 등에 걸쳐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를 준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건축 허가 시 최대 23개, 공장 설립 시 최대 36개에 달하는 의제 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평균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소요되는 긴 처리 기간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새롭게 개발될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의 공간 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AI 에이전트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토지 개발 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 예상되는 제한 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합동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실증 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7년 6월에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을 거친다. 이후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시범 운영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 준비 및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간 약 75억 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정보정책과 이대섭 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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