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양특례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도시의 자치권한 확대에 한 걸음 다가섰다.
지난 5월 7일,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22년 도입된 특례시 제도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이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화성 등 5개 특례시는 제도 도입 이후 개별 법률에 따른 일부 특례는 부여받았으나, 법적·제도적 권한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19건의 신규 사무 특례 부여, 특례부여 요청 권한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24년 정부안 및 의원발의안 제출 이후 장기간의 입법 논의 지연 끝에, 특례시의 지속적인 입법 촉구 노력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 힘입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양시는 특례시 출범 이후 중앙정부 건의, 국회·정부 간담회 개최, 5개 특례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범시민 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고양시는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특례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법 통과까지 지지와 관심을 보내준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성과인 만큼,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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