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법안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정부 지침 등 후속 제도 보완 과정에서 특례시가 대도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에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 법체계 안에서 특례시가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시장은 "실질적인 행정 특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권한 배분과 절차를 정비하고,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특례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구현되도록 보완하겠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국가 법체계 안에서 더욱 명확해지도록 지속적인 보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한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논의의 핵심은 형식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라며, "특례시의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 더 안전한 도시 관리, 촘촘한 복지, 나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 구축은 전국 지방정부 행정 혁신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혜련 의원은 법안이 '상생의 기반'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고, 염태영 의원은 특례시가 '지방 주도 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 모델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두고 응원한 시민, 법안을 심의한 국회, 협력해 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특례시는 상생, 균형 발전, 실질적 제도화라는 방향으로 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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