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35개의 핵심 특례를 발굴하며 전북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차 개정안 통과를 발판 삼아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특례를 발굴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9일, 전주 스타온 비즈센터에서는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분과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타운홀미팅, 현대로템 투자 업무협약, 행정통합법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35건의 핵심 특례를 구체적인 법 조문으로 만들고,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위한 입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는 미래첨단, 민생특화, 농생명, 문화관광 3대 기반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급변하는 사회·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진행했다.
미래첨단·민생특화 분과에서는 방위산업 특화지구 지정, 양자산업 및 피지컬 AI 육성, 노후산단 데이터센터 전환 등 지역 미래 성장을 견인할 전략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통해 전북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련 생태계를 선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생명·문화관광 분과에서는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전력 요금 적용, K-푸드 창업사관학교 운영, 외국인 무사증 특례 등 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농가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전북을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3대 기반 분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심사, 전북형 서민금융 지원,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시군 특성화 산업 지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이 검토됐다.
금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융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며 지역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북에 필요한 특례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법안에 담아내는 ‘전략적 입법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건별 사업 계획서를 보완하고, 특례사업발굴추진단 및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35개 특례는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논리 보강을 통해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