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북교육청이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대금 지급 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명절 전후 일시 점검이나 사후 업체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설과와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 등 감독부서가 중심이 되어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대금 지급 부서와 협력,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감독관은 최근 3개월간 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근로자 인터뷰도 병행, 현장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임금 및 대금 지급 이상,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이상, 임금 관련 민원 발생 등 위험 지표 중 1개 이상이 확인되면 해당 현장은 ‘집중 관리 현장’으로 지정된다. 이후 반기별 정기 점검, 명절 특별 점검, 수시 점검이 이뤄진다.
집중 관리 현장에는 근로자 표본 인터뷰를 병행한 현장 실태 확인 방식을 도입, 기존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했다. 임금 또는 공사대금 지급이 최초 1회라도 지연될 경우 즉시 현지 시정 조치에 착수한다.
불응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건설업 등록관청에 제재를 요청하는 등 초기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에는 ‘학교 시설 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메뉴를 설치하고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체불을 사후 처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책임 행정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근로자의 생계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시설 공사는 교육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현장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공공발주기관으로서 책임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