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천안시가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 조사에 나선다. 공평 과세 실현과 세수 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다.

최근 5년간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를 근절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 기간 내에 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의무 사용 기간 중 매각, 증여, 타 용도 전환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 기업, 창업 중소기업, 농업 법인 등 고질적인 탈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 확인과 서면 조사를 병행하여 감면 요건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는 최근 3년간 비과세 감면 법인 조사를 통해 총 94억 58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