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법원, 병점복합타운에 신축 확정… 2032년 3월 개원 추진 본격화
[PEDIEN] 화성특례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화성시법원 신축 부지가 '병점복합타운'으로 최종 확정됐다. 203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
김제시민사회, 새만금 관할권 소송 '혈세 낭비' 주장에 '일방적 승복 강요' 반발
[PEDIEN] 최근 새만금 관할권 소송을 둘러싸고 '대형 로펌만 배불린다', '연내 소송 취하 및 갈등 종결' 등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제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만금 미래...
경기도교육청, 학교 부지 소송 패소로 151억 원 지출… 정석원 의원 '의회 보고 절차'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소송 관리 체계 부실과 학생 안전 교육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부담이 큰 소송에 대한 의회 보고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11월...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교원 부당 해고 등 인사행정 논란… 최지원 의원,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기간제 교원의 부당 해고, 퇴직금 산정의 혼선, 명예퇴직의 불투명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최 의원은 ...
서산시, 항공·항만·철도 미래 전략 세미나 개최… 전문가 100여 명 참석
[PEDIEN] 충남 서산시는 지난 13일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 서산시 항공·항만·철도 전략 수립 세미나'를 개최하며 미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전략을 모색했다.이번 세미나는 서산시의 항공, 항만, 철...
군산시, 하수관거 BTL 소송 승소로 12억 원 재정 부담 완화
[PEDIEN] 군산시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푸른군산지키미와 5년 넘게 벌여온 정부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양측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항소심...
정성주 김제시장, ‘오직 시민’ 기치로 2027년 시정 청사진 제시
[PEDIEN] 정성주 김제시장이 민선 9기 첫 시정연설을 통해 ‘오직 시민, 함께 여는 김제’를 향한 2027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13일 제301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표된 이번 연설은 2027년 시정 ...
[심층]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현저성→상당성' 25년 만의 정비
[PEDIEN]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가격남용 규율이 25년 만에 전면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읍시 김미자 팀장, 36년 공직 헌신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 수상
[PEDIEN]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의 김미자 팀장이 36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 팀장은 1990년 6월 1일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맡...
강남구, 기업에 '세금 예방주사' 놓다…부동산 취득 후 세금 문제 집중 교육
[PEDIEN] 강남구가 관내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 시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열린 ‘2026년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도학숙, 12년째 성희롱 분쟁…피해자 보호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필순 의원은 11일 남도학숙 행정사무감사에서 2014년 발생한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12년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군산시의회, 새만금항 명칭 변경 요구 '논란'…김제·전북사회 '비판'
[PEDIEN]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 결정에 이어 항만 명칭을 둘러싼 군산시의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전북 공동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김제시와 전북 지역사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청년 고용 '뒷걸음질'…제도 전면 재설계 요구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통합 ...
파주시, 전 시장 '채용 약속' 3100만원 배상 판결…구상권 청구와 인사 책임 규명 필요
[PEDIEN] 김경일 전 파주시장의 공무원 채용 약속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당시 시장의 위법한 약속으로 인해 한 공직자가 직장을 잃고 파주시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안에 대한 진상 규...
구미시, 출생·사망 신고 실무 영상 제작…담당자 교체에도 민원 정확도 높인다
[PEDIEN] 경북 구미시가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생·사망신고 실무 특강 동영상’을 자체 제작했다.이 영상은 9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