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남구가 관내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 시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열린 ‘2026년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에는 50개 법인의 임직원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설문 응답자의 97.7%가 교육 내용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특히 올해는 기업이 건물을 취득한 후 본점이나 지점 설치,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는 사례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진행됐다. 실제 올해 강남구 법인 세무조사에서는 이러한 취득 후 요건 미확인 사례 12건이 적발되어 19억 7100만원의 세금이 추징된 바 있다. 강남구는 이러한 반복적인 실수를 미리 방지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1부 강의는 지방세 정책 및 감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행정안전부 서원주 사무관이 맡아 진행했다. 서 사무관은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과 본점 설치 시 중과세 문제, 지점 설치 시 중과 제외 및 감면 사후관리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단순한 조문 설명 대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을 풀어가는 강의 방식은 참석자들의 높은 집중도를 이끌어냈다. 참석자들은 64쪽 분량의 교재를 활용하며 판례를 함께 짚어보는 등 마치 공부방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참석자들은 설문을 통해 “강연장 분위기도 좋고 집중이 잘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설명과 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방식이 귀에 잘 들어왔다”는 의견과 함께 강사의 명확한 설명에 대해 97.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강의 후에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2명과 강남구 법인조사팀 직원 3명이 참여하여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1:1 맞춤 상담을 제공했다. 구는 신청 법인의 취득 물건과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담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10개 법인 12명이 신축 과세표준 및 감면 사후관리 등 개별적인 현안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강남구 법인조사팀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교육 책자 표지, 현수막, 포스터 등 총 6종의 홍보물을 직접 제작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의 행사 장소 무료 제공과 한국세무사회의 재능기부 참여로 총 1296만원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이는 실제 행사 예산 329만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참석자들은 내년에도 설명회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쉬운 사례 중심의 교육 및 개인 취득세·양도소득세 교육 확대에 대한 요청을 전달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기업 임직원들이 공부하듯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정확한 세무 정보에 대한 현장의 갈증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를 미리 알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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