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 3가지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추가 완화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 △공공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 마련 등을 포함하며, 노원구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추가 완화’다. 정부가 지난해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관련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노원구는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은 1천 세대 이상 건설 시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세대당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원구는 2천 세대 미만 사업장은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2천 세대 이상 사업장은 소형주택 공급 요건을 전체 세대의 2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정해진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한을 없애거나 사업지 인근에 기존 공원이 있는 경우 확보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는 이러한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지역 내 완화 대상 사업장이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두 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제안된 ‘임대주택 인수 가격 차등 적용’은 지역별 사업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일률적인 인상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원구는 강남권 등 타 지역에 비해 일반 분양 가격이 낮은 반면,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노원구는 해당 사업장의 일반 분양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의 80%에 추가 가산하는 방식의 인수 가격 차등화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도 요청했다.
세 번째 과제는 ‘공공주택을 활용한 정비사업 이주대책’ 마련이다. 향후 지역 내 여러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특정 시기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집중될 수 있어 실질적인 이주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원구는 ‘도시정비법’에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LH·SH 등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 등을 이주대책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장기 저금리 정착 자금 융자, 이주단지 조성·운영, 순환용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공급, 임시 거주 시설 설치·운영 등 종합적인 이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더불어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거나 철거될 예정인 이주민을 위한 ‘이주민 지원주택’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중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이주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에 따른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편 노원구는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며 임기 내 불합리한 규제 100건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건의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에 6건, 서울시에 9건 등 총 15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으며, 이 중 4건은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주택 공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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