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동두천시가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공식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동두천시 전체 면적 95.66㎢ 중 40.63㎢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되었고, 현재까지도 17.42㎢가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오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가 동두천시에 집중돼 있어, 장기간 이어진 공여로 인한 지역의 희생과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인상하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법안이 실제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와 개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 문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시의 입장과 현장 여건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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