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청



[PEDIEN] 최근 새만금 관할권 소송을 둘러싸고 '대형 로펌만 배불린다', '연내 소송 취하 및 갈등 종결' 등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김제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18일, 불공정 심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상생이 아닌 일방적인 승복 강요라고 규정했다.

시민연대는 대법원 취소소송이 지방자치법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명시적으로 보장한 정식 불복 절차임을 강조하며, 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역 갈등이나 혈세 낭비로만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결정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새만금 방조제와 내부지역 관할 결정 과정에서 축적된 기존 판례와 전체 관할 구도가 새만금신항에서 달라진 이유, 그리고 현재의 육상 연결 관계보다 과거 해상 행정 이력 및 장래 운영 계획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를 대법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서도로 관할 결정에는 2년 넘게 심의가 소요된 반면, 법률·행정·항만·공간 계획이 복합적으로 얽힌 새만금신항은 약 6개월 만에 졸속으로 심의 결정되었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김제시가 요구한 공개 토론이 열리지 않았고, 심의위원의 이해 충돌 문제와 부안군의 추가 숙의 요구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중분위 심의 과정과 판단 기준에 대한 사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군산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군산시는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결정되자 대법원 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으며, 이후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김제시 연접 지역의 관할 결정도 계속 다퉈왔다는 것이다.

당시 군산시의 법적 대응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새만금신항 관할이 군산시에 유리하게 결정되자 김제와 부안에는 소송을 중단하고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의회가 신항 관할 결정에 대해서는 김제와 부안의 승복을 요구하면서도, 해양수산부가 결정한 '새만금항'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비판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면서 불리한 결정은 다시 다투겠다는 태도로는 지역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신항 개항 지연의 책임을 관할권 분쟁에만 돌리는 주장은 책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밝혔다. 운영 동과 창고동 등 항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 제때 준비되지 않은 문제는 사업 시행자와 관계 기관의 계획·예산·인허가 준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며, 새만금 개발 지연 역시 기반 시설, 국가 예산, 정책 변화 및 사업 관리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항만 명칭 문제를 '김제 대 군산'의 대립으로 보도하거나 정치적 갈등으로 소비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새만금항'은 김제시가 새롭게 요구한 명칭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기존 군산항 명칭은 유지하고 신항은 '새만금항 신항', 두 항만을 아우르는 광역 항만은 '새만금항'으로 정한 국가 항만 정책이라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김제시는 해양수산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항만 체계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일 뿐이며, 군산시의회의 명칭 변경 요구로 발생한 논란을 다시 김제와 군산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태도는 사실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북도, 군산시,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새만금신항 개항 대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김제시를 제외한 데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새만금신항은 김제시 관할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진입도로로 연결되고,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역을 배후로 하고 있어 향후 교통·환경·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배후 도시 및 기업 지원 과정에서 김제시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전북도와 관계 기관은 소송 취하를 압박하기 전에 김제와 부안이 왜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분위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면 대법원의 사법적 검증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만금 사업과 신항 관련 협의에서 김제시를 배제한 채 상생을 말해서도 안 된다며, 진실을 외면한 화합은 봉합에 불과하고 절차적 신뢰 없는 상생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