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시청



[PEDIEN] 화성특례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화성시법원 신축 부지가 '병점복합타운'으로 최종 확정됐다. 203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부지 확정은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은 중요한 성과다. 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는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2026년 11월 18일 병점복합타운을 신축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화성특례시 역시 법원행정처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2026년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화성시법원 내 등기소 통합 설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며 지역 사법 서비스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화성시법원이 설치되면 시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법률적 권익 보호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시법원 신축 부지 확정으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2032년 원활한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향후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법원 지원 승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역 사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 1일 공식 설치될 예정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법원 건립이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