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가 행정체제 개편 이후 지속되는 검단구와 서해구 간의 648억 원 규모 재정 정산 갈등 해결을 정부와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검단구의회는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정산 갈등 해결 및 정부·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규술 부의장이 대표발의했으며, 검단구의회 의원 8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검단구와 서해구가 새롭게 출범했으나, 분구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재정 정산 및 재산·채권·채무 승계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구가 당초 581억 원에서 648억 원으로 정산 요구액을 증액하면서, 검단구는 산출근거와 정산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분구 이전인 3월 26일 작성된 재정 관련 협의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해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규술 부의장은 결의안 낭독을 통해 정산금 지급 의무가 일방의 주장이나 단순한 협의 문서의 존재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협의 문서의 법적 효력, 채무 승계 여부, 사업비 및 특별회계 자금의 귀속 문제 등을 관련 법령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검단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분쟁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검단구와 서해구 양측에는 객관적인 자료 검증과 상생 협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검단구의회는 서해구의 재정적 어려움 역시 고려해야 하지만, 어느 한 자치구의 어려움을 다른 자치구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의회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재정 부담으로 구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향후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장, 서해구청장, 검단구청장에게 공식적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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