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 11월 18일,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민 시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기업 유치 및 자족기능 확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영두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및 경기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리했다.
민 시장은 고양시의 여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 △창릉·대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공업물량 즉시 배분 △광역교통 개선사업 신속 추진 등 3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민 시장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서울·경기·인천 간 공업지역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접경지역 산업단지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제외하는 특례 마련도 요청했다.
특히 창릉·대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공업물량을 배분하여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단순히 주거 기능 확충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국가 주도의 주택 공급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고양시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 및 일산 1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을 건의했다. 더불어 일산선 급행, 9호선 대곡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양시 주요 철도 사업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일자리와 교통이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공공주택지구 공업물량 배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으로 인한 부담이 지역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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