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성공... 미래 성장기반 확보 '청신호'
[PEDIEN]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서 김제시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28일 의결된 변경 계획에는 산업, 도시, 식품 산업, 관광 분야에서 김제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
[심층]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전력평가 면제 '100㎿·50㎿' 갈림길…승인률 1.9%
[PEDIEN]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면서,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을 어디에 긋느냐가 데이터센터 입지와 수조 원대 투자 결정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떠...
부산시, 연근해어업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어획량 중심 관리 전환
[PEDIEN] 내년 6월 17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
[심층] 공공 주도 도심재개발 '약 4년 속도전'…독일은 법에 '15년'을 적었다
[PEDIEN]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번지. 불광역에서 멀지 않은 저층 주거지다. 땅은 4만9천㎡쯤 되고, 오래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돌았지만 민간만으로는 좀처럼 첫 삽을 못 떴다고 하자. 이런 땅에 한...
[심층]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외국인 M&A·해외매각 국가핵심기술 심사 확대…벌금 65억·징벌 5배
[PEDIEN]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M&A와 해외법인 매각까지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에 편입되면서,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거래구조 설계와 M&A 실사(DD) 실무...
충북교육청, 학교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교권 침해 대응 본격화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29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발맞춰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30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
자가면역세포 배양 치료, 2~3년 임상연구 없이도 계획 신청·심의 가능해진다
[PEDIEN] 앞으로 자가면역세포를 배양해 사용하는 첨단 치료를 받기 위해 2~3년에 걸친 선행 임상연구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제정, 연구자들이 근거 문헌만으로도 치료계획을...
울산시, ‘노동정책위원회·감사청렴위원회’ 재추진…시민 주권 강화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PEDIEN] 울산시는 시민 주권 실현과 시민의 기본 삶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오는 10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안전 및 기본권 보장에 중점을 두며...
교육부, AI 기반 사이버보안 구축 등 6개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
[PEDIEN] 교육부가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
강남구,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에서 2년 단축 집중 안내
[PEDIEN] 서울 강남구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이는 2026년 10월 1일부로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새로운 주택을 ...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 이후 지역 대응 방향 모색 본격화
[PEDIEN] 광명시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 광명시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센터’ 4층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 네트워킹 회의와 특강 시리즈 ‘...
경기도, 내수면어업 지속가능 발전 위한 조례안 추진… 1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PEDIEN] 경기도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
곡성군,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등 농지 업무 회의 개최
[PEDIEN] 곡성군은 지난 10월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 농지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농작업 편의시설 운영, 농지대장 일제정비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농지 업무 회의를 ...
문화체육관광부, 10월 29일부터 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제도 시행... 재정 효율 높인다
[PEDIEN] 지역 관광개발 사업의 재정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관...
[심층] AI 기본법 고영향 AI 컴플라이언스, 의료기기 171곳 중 3곳만 '고영향' 신고
[PEDIEN] AI 기본법 고영향 AI 컴플라이언스를 둘러싼 업종별 준비 격차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선명해지고 있다. 본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시행령 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통계, 국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