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입법예고"

[심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드론 배송 편입 40일 예고

[PEDIEN]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나란히 입법예고되면서, 택배와 퀵커머스 플랫폼이 떠안아 온 계약·노무·보험 리스크의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편집국 · 2026-10-26

전남도의회 이행도 의원,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지정 즉각 철회 요구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대상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10월 23일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기...

온라인 뉴스팀 · 2026-10-23

[심층]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제재부가금 '최대 5배', 보조금 기업 정산 비상

[PEDIEN]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전후로 부정이익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이 한층 촘촘해지면서, 정부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는 기업·기관의 정산 ...

편집국 · 2026-10-23

서울 중구, '야장' 조리 제한 푼다…옥외영업 전면 허용 및 안전 강화

[PEDIEN] 서울 중구가 최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야장의 제도권 내 양성화를 위해 조리 규제를 완화한다.현행 법령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옥외 영업 시에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을 제공해야 ...

온라인 뉴스팀 · 2026-10-23

경남도의회, 여야 68명 전원 참여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 첫 발의

[PEDIEN] 경상남도 농촌 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이 여야 의원 68명 전원의 공동 발의로 처음 추진된다.이필호 도의원은 10월 22일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온라인 뉴스팀 · 2026-10-22

경기도, 시·군 특화 농수산물 연계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PEDIEN] 경기도의회가 지역별 특화 농수산물을 경기도 차원에서 엮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인영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

온라인 뉴스팀 · 2026-10-22

평창군의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연령 10세로 확대… 조례 개정 추진

[PEDIEN] 평창군의회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문화, 여가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청소년 복지 확대에 나선다.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창군 청소...

온라인 뉴스팀 · 2026-10-22

식약처, 의사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 22개 성분으로 확대 추진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고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

온라인 뉴스팀 · 2026-10-21

[심층] 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조사 후 자진신고 75%로 축소, 담합 타이밍 바뀐다

[PEDIEN] 공정거래법 자진신고자(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두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신고 타이밍'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편집국 · 2026-10-21

충남도, 소방본부 조직 개편...구조·구급 전문성 강화 '총력'

[PEDIEN] 충청남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조·구급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또한 노동감독권 지방이양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방본부를 비롯한...

온라인 뉴스팀 · 2026-10-20

[심층] 산안법 영업이익 5% 과징금 신설…사망 589명이 바꾼 2026 리스크 셈법

[PEDIEN]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신설과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올가을 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

편집국 · 2026-10-20

평창군의회, 지역 현안 담은 조례안 3건 입법예고…이용 기준 현실화·투명성 제고·산업 육성

[PEDIEN] 평창군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과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3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마하생태관광지 체험시설 이용 기준 현실화, 가축사육제한...

온라인 뉴스팀 · 2026-10-19

목포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 단행…'시민주권실·인구청년실' 신설

[PEDIEN] 목포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번째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개편은 시민 참여 확대와 인구 유입 극대화를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의 강력한 ...

온라인 뉴스팀 · 2026-10-19

경기도의회, 농어촌 빈집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주거 취약계층 지원 본격화

[PEDIEN] 경기도의회가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빈집을 외국인 근로자와 청년 농어업인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백승기...

온라인 뉴스팀 · 2026-10-19

[심층] 비대면진료 12·24 시행…초진 허용·7일 처방·30% 제한 총정리

[PEDIEN]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뼈대를 결정할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의료관...

편집국 · 2026-10-19